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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작성일
2024-01-02
첨부파일
(별첨)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pdf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정신응급병상을 확충하고 동료지원쉼터, 단기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확대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을 조기채용합니다. 또한,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 상향,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신설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노인건강관리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과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시청각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프라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1% 증가, 122조 3779억 원 확정|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전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082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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