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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 해소됐을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일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7호를 발간했다.

2005년부터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등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했다.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지난 조사 56.72점에서 5.31% 하락한 53.7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지자체의 점수 격차도 2022년 조사 1.46배에서 2023년에는 1.96배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기, 제주는 우수지역,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등급 속했고 제주가 최우수, 전남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모든 시·도가 하락하며 민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등 영역은 장애인 등은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우수지역과 분발지역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다.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전용),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를 기반으로 한 지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19.15%로 지난 조사 167.97%보다 33.10%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조사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565.45%를 기록했고, 인천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81.5%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은 우수지역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양호지역으로,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 또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탑승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72%로 지난 조사 1.98%에 비해 13.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격차도 1.39배에서 2.16배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37.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3년 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499억 원에서 부담금을 절반만 내는 특례기간이 종료돼 2023년 975억 원이었다. 시·도 교육청 일반직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넘기는 4%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의 경우 전국 평균 1.7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문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