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장애인복지 예산
- 작성일
- 2019-04-03
- 첨부파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태곤편집장 | cowalk1004@daum.net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2만 9745달러)보다 5.4% 늘어난 3만 134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다. 이는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수준을 나타낸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다. 우리나라가 7번째 국가가 됐으니 국민소득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
소득 지표만으로 한 해 평균 가구소득(4인 기준)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이 이야기를 실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달려오면서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국민 삶의 질 개선 속도는 매우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분배·사회복지 지표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 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에 11.8%(7개국 평균)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2017년)로 훨씬 더 높았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감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다는데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관련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
원문출처: 함께 걸음
번호 | 제목 | 작성일 |
---|---|---|
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 | 2024.01.16 | |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 2024.01.02 | |
1188 | 시각장애인 위한 메타버스 ‘감정×행동’ 표현 분류 체계 표준화 추진 | 2024.05.17 |
1187 | 장애인도서관, ‘제17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작품 공모 | 2024.05.10 |
1186 | 전 정부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 2024.05.09 |
1185 | 서울시, 6월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 | 2024.05.09 |
1184 | 서울시 장애인 대상 ‘데이터라벨링 자격증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2024.05.07 |
1183 | ‘2024 배리어프리 단편영화 제작지원’ 출품작 공모‥5월 30일까지 | 2024.04.30 |
1182 |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청각장애인 보행훈련 대상자 모집 | 2024.04.29 |
1181 | 2024년 ‘구상솟대문학상·이원형어워드’ 주인공 찾아요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