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개념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는 이날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의 선도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담은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 탈시설 운동 단체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여준민 활동가는 “복지부가 지역사회로의 방향전환을 담고 있어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로의 방향전환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시설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맞지 않다”면서 “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어떻게 줄여서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탈시설과 시설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준민 활동가는 “정부가 말한 ‘퇴원과 퇴소를 희망할 경우’라는 단서도 문제다.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요양병원이나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것인가. 시설로 가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없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