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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여전히 전체 버스 다섯대 중 한 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2.3%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16)’ 수립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시 도입률을 4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 29.7% 순이었다. 경기도는 거주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23.9%(2015년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13.3%로 전국 12위에 그쳤다. 충청남도와 제주시는 각각 9%, 5.2%로 한 자릿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는 특별시엔 40%, 그 외 지자체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2억 2천만 원)가 일반버스(1억 2천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더 비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쉽게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실은 실제 2016년 국회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 현실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