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 북구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신설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대구광역시 북구청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 및 북구청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립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 북구청에 따르면, H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16년 3월 북구청에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약 8억 7백만 원가량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H법인이 새로 짓는 시설은 8월경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420장애인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비롯해 대구시가 2009년과 2014년에 약속한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설립 금지 및 탈시설 추진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2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수용시설을 신규 확충하는 북구청을 규탄하며,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420장애인연대는 북구청이 관내의 또 다른 시설에서 일어난 거주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2015년 국가인권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기존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조치도 없이, 또다시 새로운 수용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북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시설 당사자 최관용 씨는 "시설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서 불편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니 활동보조인도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 "아직도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구시가 탈시설 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의 근거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가족의 요구가 많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영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지부장은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평생교육 센터 등 많은 제도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며 "그래서 '시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쉽사리 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늘과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이 시설로 내몰리는 이유는 "내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바깥으로 떠밀어낼 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때문이라며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 당사자들이 예고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이 사회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국 시설밖에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바꾸"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 지부장은 "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일상을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북구청은 더이상 부모들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시설을 짓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주거지와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420장애인연대 측은 배광식 북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양측은 △9월 말까지 H법인 신규 시설 설립 중단 설득 및 추후 대안 마련 △향후 북구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 금지 및 지역사회 내 탈시설, 자립지원 서비스 마련 △420장애인연대와 북구청 정기 협의 시행 등에 합의했다.

대구 북구와 420장애인연대의 합의문. 420장애인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