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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잔인한 정책" 이재명 장애인공약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2 19:53:59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자신의 SNS 생중계방송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 장애인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이 이날 공약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총 8개다.

먼저 장애인 기본소득은 현행 연간 30~50만원 수준의 장애인 수당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 장애인 모두에게 나이, 지역, 성별, 직업 유무 등의 구분없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기존에 약속한 노인수당, 청년수당 등의 기본소득과 중복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 시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저도 6급 장애인이다. 동물도 아닌데 급수를 매기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있어 고기등급제를 매기는 잔인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확실히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장애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멀리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생활권역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해 장애인들도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너무 쉬운 부분"이라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반드시 지키게 할 뿐 아니라 비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이 각 부처에 나눠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총괄 지위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부가 힘이 없다. 힘이 없는 부처라서 자꾸 밀리게 된다.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장애인정책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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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