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상향
- 작성일
- 2023-05-19
- 첨부파일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상향
사회배려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만 3천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해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전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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