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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17-01-02
첨부파일
2017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보건복지부 2017년 상반기(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중요)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중요)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중요)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원문 : http://www.welfare24.net/ab-3118-160 ]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161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시범사업 실시 2017.01.09
160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2017.01.06
159 장애인 인식 부재, 무례한 경찰 인권위행 2017.01.05
158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내용 2017.01.04
157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2017.01.03
156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궁금증 풀기 2017.01.03
155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2017.01.02
154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01.02
153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6.12.30
152 정신과 약물치료 보호자와 관찰양식 공유해야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