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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9240원 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05 08:40:06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가 9240원으로 확정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분야를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수가가 올해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도 6만3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97억원 늘은 5461억으로 책정된 것.

앞서 장애계는 수가 현실화를 외치며 1만1000원 인상을 요구, 국회 상임위가 이를 반영해 9800원으로 의결했지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올해 대비 240원 인상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 추가, 총 81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연금이 5600억원으로 50억 인상, 장애수당도 781억원으로 부족 예상액이 증액됐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276억원으로 60억원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5279억원, 발달장애인 지원도 9081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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