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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실직, 질병, 폐업 등 생계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일시적·신속한 지원 목적
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복지수급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계지원 단가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원문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기사전문: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