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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없는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8 12:03:08

정부가 내년까지 추진 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만 실시할 뿐 구체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RI코리아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정책목표로, 장애인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RI코리아 위원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먼저 4대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로 꼽은 것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순이었다.

19개 영역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인권보호 강화 순으로 나타나 ‘자립’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해보면, 단순 이행률을 평가한 양적 평가는 100점 만점 중 63점, 질적 평가는 67점 수준으로 중간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민간단체 평가 시 50점 미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이행 성과가 좋은 양적 평가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강화로, 총 26개 성과지표 중 22개를 이행, 4개 미이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분야는 10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 것.

반면, 장애인복지, 건강 서비스 확대 분야는 32개 지표 중 15개를 미이행, 가장 저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부분은 85.7%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질적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100점 만점 67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 수준에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영역은 가장 미흡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의 경우 연구 용역만 실시하고 후속 상품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목표 상담건수 3500건 대비 달성은 983건에 그쳐 달성률이 28%로 매우 저조했다.

나운환 교수는 “성과목표 이행이 현저히 낮은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연금, 신탁제도 등 미이행 정책수단에 대해 우선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신탁제도 개선 정책은 우선적으로 성과이행에 대한 노력과 이행을 위한 계획을 공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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