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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2 10:04:48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총 50억원을 들여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수 확대와 함께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57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55조8000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 예산은 2일 국회로 넘어가 심의 후, 본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1.7% 인상=먼저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 수준이다.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대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약 5.2% 증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와 식대수가가 개선된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178억원을 들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탈수급 지원을 위해 804억원의 예산을 들여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및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0.7% 인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에 따라 5165억원으로 늘은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1,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말 정식 개편을 앞두고 50억원을 들여 마지막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

이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4370억원에서 4551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지원 입소자 수를 2만4766명에서 2만5136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2690만5000원으로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도 인상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6%, 노숙인시설 5%, 양로시설 3%, 지역자활센터 3%, 정신요양시설 2.6%씩 각각 인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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