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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를 열다

이달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202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주권 신원증명 개념 적용… DID기술을 접목해 보안성•활용성 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부여, 주민센터•금융기관 등 전부 활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서비스… 향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예정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우리나라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필수 증명은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다.

두 신분증 외에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정부 발행의 각종 플라스틱 형태의 증명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외의 증명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정부 발행임에도 확인 형식이 맞지 않아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6월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등록해 발급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도로교통공단, GS25, CU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만 가능하고 관공서, 은행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출처 구글이미지)

2022년도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정식 발급된다.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여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원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신분증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런 신분증이 내 손에 있는 휴대폰 안에 발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확인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전자 금융거래이용의 신원 확인, 성인 여부 확인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출처 구글이미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2022년 7월부터 전국면허시험장으로 확대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앞으로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추가될 예정이다.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담기게 되는 디지털 신분증이 삶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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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