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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린 장애인... “장애와 면역 관계 없다고?”

백신 우선접종대상자 9개 그룹에서 빠진 ‘장애인’ 석 자... 70%는 중복포함 예상돼
나머지 장애인 30%는? 중증장애라도... VS 질병관리청 “굳이 장애인 명시? 고민 중”
가족, 활동보조인 도움받는 최중증장애인, 외부활동자 접촉하니 원치 않게 감염 노출
복지시설제한 및 신체활동 저하로 체중증가, 당뇨, 근감소증 등 장애인 면역 문제 심각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도 장애인은 밀려났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9개 그룹에 '장애인' 석 자는 없었다. 장애인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할까, 아닐까.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금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백신 접종’이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장애인의 사망률은 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와 면역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시선에 대해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있다고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사회현상이 끼게 된다. 저도 다리가 불편한데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애인은 운동을 못하고 검진을 못받는 것 자체도 병을 키우는 큰 원인이 된다. 편의 시설이 없어서 검사 기구가 없어서 건강검진도 못 받는다.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10%가 낮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장애인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셜포커스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조항’에 따라 장애인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됐지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이동석 교수는 “방역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눠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면역이 더 취약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집합적으로 면역에 취약한데 거기서 또 가난한 장애인, 가난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도 자격 구분을 소득으로 하지 않고 활동량으로 한다.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는 2차 논의가 들어가지만 먼저 자산을 가지고 대상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감염병에 관하여는 소득보장정책이 아닌 사회보장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사회활동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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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