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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 본격 가동… 예산 247억 확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시행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문화예술발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양식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도 갖추게 됐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현장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에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원) 이외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위한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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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