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년 점검하는 토론회 열린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 활동지원서비스 등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후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도입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시간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꾸려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차 고시개정위원회에서는 종합조사표의 월 최고 시간인 480시간을 받는 사람이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으며,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은 더욱 하락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임기는 올해 6월까지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장애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1년간 진행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고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비롯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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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