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드디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든다

노동능력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창출… 최저임금 지급 장애계 “오랜 투쟁의 결과가 마침내 이뤄지게 되어 기쁘다” 환영

등록일 [ 2020년05월14일 14시49분 ]

 

1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고 설요한 죽음에 관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시작한다.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라”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안을 서울시가 수용한 셈이다. 

14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며 공공일자리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이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이라면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가 어려웠음을 인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을 새로운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발굴, 선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및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과 같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약 740명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669&thread=04r07

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