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선거공보물은 어렵고 투표용지엔 글자만 가득…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지?

사전투표 첫날, 장애계 “우리가 투표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수년째 요구하지만 여전히 침해받고 있어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 뒤로 “공직선거법을 바꾸자. 그림 투표용지 제공하라”고 적힌 피켓이 보인다. 사진 강혜민

“2년 전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날, 바로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제작해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말로만 ‘알겠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용지엔 글자만 있어서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며, 아무 데나 무작정 찍기도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후보를 찍어야 하는데, 부모님이나 거주시설 교사가 지정하는 후보를 찍는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찍고 싶은 사람을 찍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가 꼭 필요합니다.” (문윤경 대구 피플퍼스트 활동가)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한국피플퍼스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아래 참정권대응팀)’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청운동효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참정권조차 침해받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투표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장애인을 유권자로 바라보지 않는 정부의 오래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참정권대응팀은 선거철마다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 등에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해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이 주요 요구사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요구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글과 숫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비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있는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수년째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읽기 쉬운 공보물’과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가 있는 그림투표용지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정권을 침해받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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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