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9월 18일~19일까지 양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영상 캡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한국의 장애아동교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 사실상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교육현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견해에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아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담겼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과 학대방지 예산 확대, 입양 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927&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