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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투표용지 도입하라”, 한국피플퍼스트 전 국민 서명운동 돌입

발달장애인들 ‘그림투표용지 도입’ 수년째 요구했지만 응답 없는 선관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01일 21시58분 ]

한국피플퍼스트 회원이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한국피플퍼스트 회원이 그림투표용지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왜 공직선거법은 우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는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까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고려한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글을 자유자재로 이해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법을 만든 거 같아요.”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장)

2020년 4월 총선까지 이제 197일(10월 1일 기준) 남았다. 내년 총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발달장애인들은 매년 선거철이면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이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를 비롯한 6개 장애인권단체가 다시 나섰다. 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만, 영국, 터키 등 이미 해외에선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를 넣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 이름만 쓰여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거 홍보 과정에서 후보자 얼굴이나 정당 마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투표용지에는 글자만 쓰여있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사정으로 글자를 읽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와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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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