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1,128건에 이르는데 전문 변호사는 두 명뿐

[2019 국감] 17개 지역 센터에 단 한 명도 없어, 중앙센터에만 2명 배치 최도자 의원 “복지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09월16일 16시24분 ]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에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63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이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가운데 성인기(만 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중장년기(만 40~64세) 327명, 학령기(만 7~18세)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무협약으로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비마이너(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27&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