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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한 여름 나기 “주거환경 개선부터 논의돼야”

주거취약계층의 환경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단편적·지엽적 폭염 대책 ‘도움 안 돼’ 비정적 주거 개선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26일 17시05분 ]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현실과 건강권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허현덕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와 기온상승의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발생빈도가 2050년에는 2~6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14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대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의 폭염 대책은 정부부처 간 업무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파편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 중심의 폭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주거가 취약한 만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폭염 대책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한 여름 나기’ 실태를 짚고,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현실과 건강권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형수·윤소하 국회의원과 2.18안전문화재단,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네트워크, 인권운동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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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