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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끌 수 있을까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달 3일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케어)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이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자기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화성시와 같은 날 출범식을 한 전북 전주시를 포함해, 선도 사업에 선정된 8개 지역 모두 지난 6월 중 출범식을 열며 선도 사업을 시작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2021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는 장애인, 그밖에 5개 지자체가 노인 부문에 선정됐다. 노숙인 부문도 있었으나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대신 노인 부문 지역이 하나 늘었다. 선도 사업의 목적은 서비스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검증·보완해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각 지자체가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직접 사업 내용과 방식을 기획·실행한다. 예산 또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지원된다. 여덟 지역 중 정신질환자 선도 사업을 시작한 화성시의 계획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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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