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장애인복지 예산

이태곤편집장  |  cowalk1004@daum.net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2만 9745달러)보다 5.4% 늘어난 3만 134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다. 이는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수준을 나타낸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다. 우리나라가 7번째 국가가 됐으니 국민소득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

소득 지표만으로 한 해 평균 가구소득(4인 기준)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이 이야기를 실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달려오면서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국민 삶의 질 개선 속도는 매우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분배·사회복지 지표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 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에 11.8%(7개국 평균)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2017년)로 훨씬 더 높았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감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다는데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관련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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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