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돌봄이 아니라 활동지원이다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정부가 새 정책 어젠다로 ‘돌봄경제(Care Economy)’ 정책을 내놓았다. 돌봄 산업이 산업 혁신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속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장애인의 경우, 당사자 욕구에 적합한 돌봄서비스와 복지급여를 지역사회에서 누리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 계획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방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찍혀 있다.

정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왜 하필 돌봄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새삼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부와 장애계 간의 시각의 간극에 안타까움이 차오른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자립생활이 아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돌봄과 활동지원은 어감상 큰 차이가 있다. 말 그대로 돌봄대상 장애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돌봐줘야만 할 무능력자로 인식되기 다분하다. 그에 반해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돌봄과 활동지원은 이렇게 어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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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