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등급제 폐지 희망고문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내년의 가장 큰 변화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될 거 같다. 분명 문제는 생긴다. 낯선 제도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과연 장애인에게 장밋빛 세상이 펼쳐질까?

정부는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장애계에서도 최소한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들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도 어떤 설렘을 가지고 등급제 폐지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흡사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장애계와 장애인들을 감싸고 있다.

왜 안 그렇겠는가? 무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단순히 복지카드의 고기 등급 표시만 사라지고 끝이라면 등급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하다.

정부가 제공한다는 맞춤형 복지는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장애인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면 최소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면 누구나 시간 제한 없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가격 제한 없이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게 맞춤형 복지다. 그런데 이게 과연 등급제 폐지로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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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