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폭력을 훈육이라 말하는 학교, ‘특수’에 담긴 비장애인 중심성인권이 던진 질문

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cowalk1004@daum.net

 

장애인특수학교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장애인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답답해한다면, 비장애인들은 힘없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저렇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무엇보다 폭력의 가해자들이 장애인특수학교 교사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기에 충격을 더 받았던 거 같다.

이 사건은 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물론 그는 제보하기 전에 교사에게도 알렸지만 교사는 ‘내부고발’을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건데 생활할 수 있겠냐며 은폐에 가까운 충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가해한 사회복무요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고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태백시에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전수조사를 했지만 인강학교의 폭력을 밝히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한 도돌이표는 무한대로 무한시간 이어질 것이며, 장애인학생들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폭력이 개인의 잘못된 인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차별과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걸 인식해야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폭력을 만드는 차별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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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