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필요”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위축되는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필요”
글. 정혜란 기자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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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모습 | ||
최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한 공익인권소송이 패소하는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64개의 인권단체 및 공익인권변호사단체는 공익인권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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