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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탈시설팀’ 꾸려 장애인탈시설에 힘 싣는다

서울시,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탈시설 위한 전담팀 꾸려 장애계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전담팀 설치 환영”… “장애인탈시설 정책 가속화되길”

등록일 [ 2020년01월17일 19시34분 ]

서울시가 지난 10일 장애인탈시설을 이끌 장애인탈시설팀을 꾸렸다. 서울시 공개 결재서류 캡처
 

- 박원순 시장, 올해 상반기 장애인복지 핵심 업무로 ‘장애인탈시설’ 지목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에서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세웠고, ‘탈시설권리선언(2018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추가지원, 탈시설 정착금, 체험홈,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애인탈시설팀을 꾸린 것도 탈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박원순 시장도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장애인탈시설’이라고 지목하고, 탈시설팀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서울시 탈시설팀에서는 △탈시설화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 △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사업 △자립생활 주택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탈시설팀이 생기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탈시설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주재완 서울시 탈시설팀장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2018~22)’  3년 차를 맞는 해인 만큼 장애인탈시설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장애인탈시설이 개인(문제)에서 시설과 시스템 위주의 탈시설로 변화하고 있어 장애인, 시설운영자, 시설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팀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복지 분야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당장의 과업 성과 위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단위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탈시설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안정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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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