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오직 그의 장애 때문일까?

커뮤니티케어 시대, 발달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관하여 ‘미숙한 아이’로 간주되어 통제되는 삶이 ‘실종’에 준 영향은?

등록일 [ 2019년08월16일 15시02분 ]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찾는 팸플렛.
 

대책 없는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의 현주소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에 따라 장애인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생활 보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 가정에서 시설로 입소하는 최우선의 집단이 발달장애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논의의 핵심에는 언제나 발달장애인이 있다. 실제로 탈시설화는 많은 나라들에서 발달장애인이 시설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으며 생활하는 형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 당위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대표적인 사회불안 요소인 실종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에서만 2017년 동구 모 시설에서 무단외출한 발달장애인이 두 달 만에 불과 3km 떨어진 산속 개울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2018년에는 발달장애인이 자립주택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대구와 경북의 경계지역에서 확인되는 일이 있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부모나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일상’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종은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을 불안하고 황폐하게 만들며, 나아가 개인의 생존,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주의 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종정책은 2005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환자를 말한다. 이중 장애인만이 유일하게 대상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아동과 치매환자(치매인)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구가 적어 실종신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고 대비 미발견 건수는 아동이나 치매환자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약 2배 정도 높다.

실종문제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아동도 성인도 아닌, 환자도 비환자도 아닌 어느 중간에서 서성이고 있다.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언제나 높았다. 최근 정부는 실종을 아동 권리 영역으로 간주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 업무에 포함했다. 치매환자나 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치매노인 실종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종 예방 및 대응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비롯한 복지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심지어는 장애인안전종합대책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내에서도 실종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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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