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에게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은?

작성일
2018-11-07
첨부파일

올해 장애인에게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은?연구소,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개최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1년간의 장애관련 판결을 분석한 1부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와 장애인 학대 및 차별구제 사건을 다룬 2부 ‘공익소송 보고회’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된 디딤돌(긍정적) 판결 8건, 걸림돌(부정적) 판결 3건, 테마(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판결 4건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살핀다.

 

2부에서는 △연구소가 진행한 최근 3년간의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염전 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 사례, △타 영역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 조치, △장애인 단체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

 

연구소는 현재 구글폼(https://goo.gl/forms/I1ccu68WcOpE8rhX2)으로 보고회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는 전화(02-2675-8153, 070-8666-4377) 또는 이메일(human5364@hanmail.net)로 하면 된다.

 

원문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1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장애인 1:1 법률상담 신청하세요! 2018.10.02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1.15
전국 장애인 콜택시 주소록 2017.04.04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내용 2017.01.04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2017.01.02
513 폭력을 훈육이라 말하는 학교, ‘특수’에 담긴 비장애인 중심성 2018.11.13
512 주도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다 2018.11.12
511 한국에서 만난 저의 새로운 인생, 어때요? 2018.11.09
510 교육청 ‘특수학교 폭력 실태조사’한다더니… 조사 당일 학생들 현장학습 떠나 ‘교실은 텅’... 2018.11.09
509 1인 가구로 살아남기 2018.11.08